아파트 불법 전단지는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미관을 해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파트 현관문이나 우편함에 무단으로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법 전단지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차
불법 전단지란?
불법 전단지는 주거 지역 즉 아파트와 같은 지역에 무단으로 부착되는 광고물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미관을 해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파트 현관문이나 우편함에 무단으로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법 전단지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불법 전단지를 발견했을 경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전단지가 부착된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아 줍니다. (아이폰 유저는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유저는 구글플레이)
2. 안전신문고 앱에 회원가입을 한후, "생활 불편" 카테고리를 눌러줍니다.
3. 생활불편신고 유형선택을 눌러 불법광고물을 선택해줍니다.
4. 사진/동영상에서 문앞에 부착된 전단지의 사진을 그대로 촬영해줍니다.
이때, 해당 전단지의 업체명이 잘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해줍니다.(미리 찍으셔서 사진첩에서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5. 발생지역을 위치찾기로 주소검색을 통해 해당주소를 선택해 줍니다.
6. "내용" 항목에 해당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혀넣기를 한 뒤 해당 날짜를 기입해줍니다.
OOOO년 OO월 OO일 (오전/오후) OO시 OO분경,
저의 집 앞에 붙어있는 불법홍보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래 2가지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신고 합니다.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법 위반사항의 건
2. 주거침입죄
첫째, 해당 홍보물은 건물 관리자 및 집주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부착된 홍보물" 입니다.
해당 불법홍보물로 인하여 저의 집 문에 자국이 남고,
쓰레기가 발생하여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둘쨰, 해당 홍보물 부착자는
제가 살고 있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1층에 공동현관이 있어, 입주자가 비밀번호롤 입력하여 들어와야 되는 구조이나, 홍보물 부착자가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 엘레베이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홍보물을 부착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불법 행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내용에 따라, 해당 홍보물의 업체 주인과
부착자 모두에게 처벌을 원하여 신고합니다.
-여기까지-
7. 휴대전화를 기입해준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불법전단지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 후 처리 과정
카카오톡 국민신문고 채널에서 진행상황을 알림해줍니다.
1. 해당 주소지에서 경찰청으로 신고내용 이송.(알람)
2. 경찰청으로 신고내용 접수.(알람)
3. 경찰청에서 신고처리 후 안전신문고 채널에서 처리결과내용 알람 발송.
처벌 규정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업체에게 평균적으로 5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접수건이 여러 건이면, 5만원 x 신고 건수 (가구수) 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전단지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신고하고,
주민들이 함께 모여 불법 전단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